2023년 관광농원 사업시행지침

2023년 관광농원 사업시행지침 입니다. 

이제는 지침서가 몇장짜리로 나오고 끝나버리는군요.

조만간 관광농원이 없어지는건 아니겠죠?

요즘 행정사들이 설쳐대는것을 보면 사업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 컨설팅 사무실에서 불법 편법으로 관광농원에 관련된 지원금액을 편취하고 그게 문제가 되고 난 후 사업비 지원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곧 관광농원 사업이 문제가 생길 일이 얼마 남지 않을것 같습니다.

진실을 다해 설계하고 인허가를 받아주는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요즘의 현실입니다. 

민법 총론에서 나오는 관습법이나 조리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 되어 버렸지요.

왜 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권한은 측량사무실에 있습니다.

측량사무실에서 서류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접수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