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허가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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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지역 관광농원개발 현황측량 진행 설계도서작성 준비토지개발허가관련정보 2023. 6. 20. 17:19
어느지역의 관광농원개발 현황측량 진행했습니다. 비가 올것 같은 날이라 시간조절을 잘해야 했는데 마지막 드론 날리려고 할때 비가 내려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드론 측량하려고 드론은 구입했는데 아직까지 GNSS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을 위한 설계검토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는 말도 안되는 글들이 보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산정을 할까요? 설계도서가 뭔가요? 설계도서는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수량과 내역서 입니다. 내역서가 공사비 산출서 입니다. 공사비 산출은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산출이 가능하고 일반측량업이 없는 회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를 평당 얼마 계산하는 방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허가를 진행한다? 사전심사를 받는다? 도로 완화 심의를 받는다? 도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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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관광농원개발 현황측량 설계도서 작성준비토지개발허가관련정보 2023. 4. 22. 16:49
꽃을 좋아하는 측량쟁이 일상 전남 광양 관광농원개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현황측량 후 사업주와 미팅하고 왔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 꽃을 좋아하는 측량쟁이 기분은 항상 업되어 있습죠. 저번 측량때는 모르겠던 저 단풍나무가 한 인물 하네요. 인물 좋다. 이계절은 진짜 예쁜 계절임에는 뜰림 없습죠. 다시 봐도 예쁜 철쭉!! 진입로 사진도 찍어두고 사무실로 다시 복귀합니다. 설계를 못하는 자가 인허가 서류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고 협의가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측량사무실 멍청이 같은 인간들이 그 집단에 엉쳐 붙어서 종노릇 하고 있는 보면 토가 나온다. 접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접수 권한도 역시나 사업주가 선택해야 할 몫이지 관공서나 지자체에서 말할 필요는 없다. 또, 은행이 관공서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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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광농원 사업시행지침토지개발허가관련정보 2023. 4. 17. 21:04
2023년 관광농원 사업시행지침 입니다. 이제는 지침서가 몇장짜리로 나오고 끝나버리는군요. 조만간 관광농원이 없어지는건 아니겠죠? 요즘 행정사들이 설쳐대는것을 보면 사업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 컨설팅 사무실에서 불법 편법으로 관광농원에 관련된 지원금액을 편취하고 그게 문제가 되고 난 후 사업비 지원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곧 관광농원 사업이 문제가 생길 일이 얼마 남지 않을것 같습니다. 진실을 다해 설계하고 인허가를 받아주는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요즘의 현실입니다. 민법 총론에서 나오는 관습법이나 조리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 되어 버렸지요. 왜 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권한은 측량사무실에 있습니다. 측량사무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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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좋아하는 측량쟁이 전남 광양 관광농원개발 현황측량토지개발허가관련정보 2023. 4. 6. 18:31
꽃을 좋아하는 측량쟁이는 전남 광양 관광농원개발 현장 현황측량 다녀왔습니다. 임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누누히 설명드렸지만 사업부지를 결정 후 현황측량을 진행해야 하는데 부지 결정도 못하고 현황측량을 계획했다가는 측량하는 사람만 쎄가 빠지게 고생하거나 고생시키게 됩니다. 임야에 경사도 검토도 못하는 사람이 인허가 전문가랍시며 나서는 세상이라 뭐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인허가 업무라고 해서 다 같은 인허가 업무가 아닌데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건설 인허가 업무를 행정업무로 짝각하는 사람들이있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측량하는 사람따로 설계하는 사람따로 접수하는 사람따로 협의하는 사람 따로..... 이게 말같은 소리인가요? 공간정보구축법에 따라 본인들이 작성할 수 없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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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인허가 설계부터 하지말라고?토지개발허가관련정보 2023. 3. 29. 21:11
관광농원인허가 측량도 없이 설계도 안하고 사업비를 뽑아서 손익을 계산한다는게 맞는 이야기 인가? 말이 되는 소릴 합시다. 그렇다면 지적도가 그려진 종이 쪼가리 준비하시고 거기에 끄적끄적해서 토목공사비 평당 100만원 건축공사비 평당 500만원 정하고 난 후 면적을 곱해서 총 공사비를 산출했다 치자구요. 손실을 많이 내려면 관리비나 영업수익을 줄여 버리면 됩니다. 반대로, 수익을 많이 내려면 관리비를 줄이고 영업수익을 늘리면 됩니다. 또, 휴일이나 성수기를 포함 가동일수를 늘리거나 줄여주면 소득이 늘고 줄고 합니다. 설계 없는 공사비 산출은 누구나 합니다. 설계도 안하고 공사비 뽑아서 사업비 산출하는 능력자들 참 많아요. 내가 얼마 수익을 낼건지 뭘 할건지 결정을 하고 일을 시작해야지 그런 결정도 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