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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변경안하면 과태료 얼마?

Jay Park Life 2022. 12. 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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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사업부지내에서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변경신고 없이 사업을 추진했을때는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산지전용허가 구역을 넘어가서 공사를 진행했다면 분명히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변경신고 없이 공사를 추진했다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