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허가 행정소송 승소현장

관광농원허가 진행 중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현장이다. 

참 어처구니 없던 곳이었는데 승소해서 기쁘다.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것은 허가에 프리패스 가능하다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그 결과가 잘못되었다는게 판명났으니 허가를 완료시켜주는게 맞는 것이다. 

검토를 진행하고 허가 업무를 하는 측량쟁이로서 하는 말이지만 법규를 무시하고 사업주들을 꼬득여서 허가진행은 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진실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속이며 일해서는 안된다. 

사업주를 속여서도 안되면 허가기관인 지자체를 속여서도 안되는 것이다. 

허가 진행이 한번 잘못되면 그 사업이 취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측량쟁이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노력과 자부심이다.

측량을 하고 축척을 다루는 도면작업을 하는 측량쟁이로서 거짓말이 가능한 부분은 진짜 많다.

도면 축척을 속여가며 일할 필요는 없다.

인허가를 진행한다는 사람이 도면을 못만지고 손으로 끄적여서 허가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인허가 도면 작성 또는 산지의 경사도 하나 검토를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허가 업무를 볼수 있다는 것인가?

기본적인 경사도 정도는 스스로 판단하고 돌려볼줄 알고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토목과 졸업도 건축과 졸업도 도시계획과 졸업도 아닌 사람이 인허가설계를 한다는게 어의 없다.